[단독] 수사 와중에 대규모 '국외 출장' 떠나려는 경기도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공무원 '줄소환'…도의원 '나 몰라라'
'성추행' 양우식 의원, '겹치기 출장' 돌연 취소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음 달 또다시 대규모 국외 출장에 나선다.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 이후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줄소환하고 있지만 도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30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육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유럽과 일본으로 국외 출장을 가기로 했다. 이는 상시 상임위원회 12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원만 40여 명에 달한다.

기획재정위는 소속 의원 9명과 사무처 공무원 7명 등 모두 16명이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며 오는 6월 30일~7월 8일 7박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떠난다. 1명당 4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책정했다.

농정해양위도 소속 의원 10명과 사무처 공무원 8명 등 모두 18명이 기재위와 같은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체코를 방문한다.

1명당 37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책정했는데 경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기로 여행사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농정위 국외 출장에는 도 집행부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동행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 7박9일 일정으로 독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월 6~12일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1명당 300만~400만 원의 경비를 책정했다. 보좌 인력으로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의원 수 이상 함께 간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국외 출장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성희롱해 곧 경찰 소환 예정인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번에 두 차례 '겹치기 국외 출장'을 가기로 했었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의 오는 7월 1~4일 일본 오사카 방문에 참가했다가 하루 앞당겨 3일 귀국해 자신이 소속한 기재위의 네덜란드 방문에 합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두 일정 모두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일 도의회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내고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줄소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7개 상임위 소속 지출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불려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아직 도의원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지난해 5월 3년여 동안 도의회가 국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과 숙소, 유명 관광지 입장료 등의 경비를 부풀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한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라는 사건이 불거졌다. 제도 개선이 본질인데 도의원들은 뭐가 급하다고 수사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여행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의원들을 보좌한 죄로 사무처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전과자 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도의회 농정위 위원장은 "해외 우수 선진 사례를 배워 국내에 적용한다는 게 국외 출장의 취지"라며 "여비 규정에 맞게 경비를 쓰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