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총 안 든 간첩이 더 위험"…회색 간첩 종조준 국방 공약 발표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사이버안보법 제정…보이지 않는 전쟁 대응
'기술 유출=간첩'…간첩죄 적용범위, 산업스파이까지 확대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백색·회색 간첩과 기술 스파이에 법적 고삐를 죄는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방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국방'과 병력 부족 시대를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군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김 후보는 "무기든 적보다 더 위험한 건 사이버공격과 산업스파이"라며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까지 간첩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의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 목적의 정보 침투를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문화·학술 교류를 빙자한 백색·회색 간첩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다른 축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 ▲사이버안보법 제정, ▲사이버·우주 통합 작전체계 확립, ▲정보기관 내 준법감시관 도입 등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의 방어 역량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 후보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방산 수출 4강 진입, 군복무 경력의 민간 인정, 전문자격 취득 및 창업 지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첨단·실용·미래형 군대 모델을 제시했다. 복무 중 AI·드론·전자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 경력을 기업이 인정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에 군대는 단순한 병역의무를 넘어서 첨단 인재 양성기관이자 안보산업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남녀 불문 도입, ▲여성 전문군인제 도입, ▲PMC(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통한 외곽지원 민간화, ▲국방부 문민화 확대 및 정치적 중립 보장,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등 군 구조 개편과 조직 운영 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