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지방분권으로 개헌해야"…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서 제기

"파워엘리트 집단 이해 우선하는 국가 경영 '그만'"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김동선 기자 ] 심각해져만 가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파워엘리트 집단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 경영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과도한 권력 집중은 검찰·언론·고위공무원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 경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도 최소한의 안전 규제도 풀어버린 결과 발생했으며 (구조)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전남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권한이 없었다"며 "서울 이태원 참사도 경찰에 자치권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청년 유출, 경제 양극화, 경제·사회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 국가운영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지역사회학회 박현식 회장(호서대학교 교수)도 "지방분권을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당면한 한국사회의 지형도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다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도 상당수 지방분권과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연임제와 권력기관 중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지방자치권 강화 및 자치법규 개정 자율권 보장 등 지방분권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입장문 형태로 발표하고 23일에는 자신의 SNS에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국민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적었다.

결국 국회 의석 1, 2위 정당 후보가 모두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을 내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방분권 논의가 주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 의제 외에도 △지역사회 문제 △지역경제 △외국인 이주 정책을 통한 외국인 유입 및 통일교육 등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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