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을 두 번 묻다'...프랑스의 결선투표제

[앵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결선투표제'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프랑스는 지난 1965년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하고, 득표율 상위 1·2위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반드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게 돼 국민의 선택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로익 블롱디오 / 정치학자·팡테옹-소르본 파리 1대학 사회과학대 교수 : 두 차례의 투표를 거치는 결선투표제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민주적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보다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도 담겨있습니다.

[자크 뒤발 / 프랑스 파리 :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 프랑스의 삶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할 권리도 없습니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까지 참여하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하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면 결선에서는 마지못해 덜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결선투표가 '지지'보다는 '반대'를 위한 투표가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당선된 대통령의 실제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엘리스 보르게즈 / 프랑스 파리 : 프랑스에는 많은 정당이 존재해서 프랑스 국민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여러 정당으로 표가 많이 분산된 경우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결선에 올라온 두 정당이 프랑스 국민 대다수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개선과 성찰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YTN 정지윤 (kimmj04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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