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기재부 분리론’ 기류 변화…“기존 체계 유지 가능성 커졌다”

2차 추경·정책 연속성 고려해
현 체제 유지 가능성 높아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기획재정부 분리 여부를 둘러싼 기재부 내부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를 분리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 소속 A 과장은 “동료들끼리 기재부가 분리되지 않을 것에 돈을 걸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재부는 현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의 배경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 실행 현실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재정 운용인데, 조직개편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기존 체계로 신속히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기재부를 분리해 복수의 부처 수장과 복잡하게 조율하기보다는 국정 철학이 맞는 경제부총리 한 명과 소통하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소속 B 과장은 “외부에선 기재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비판할 수 있으나, 실제 정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 되면 기존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공식 대선 공약집에 기재부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안이 빠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여전히 민주당의 정책 어젠다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과거 “기재부가 경제 기획은 물론 재정까지 틀어쥐며 마치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하고 바로 조직개편을 하기는 어려워도 집권 2년차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