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내 입장 아냐, 자중해야"

【 앵커멘트 】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좁혀지자, 이재명 후보도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비난이 일자 이 후보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자격 완화와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 자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소양이 있는 사람" 부분이 추가되며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법조인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라고 이재명 후보에를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본인의 입장이 아니면 발의한 박범계 의원에게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입니다.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어준 대법관법,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지만, 상식과 의지로 싸우겠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