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내 입장 아냐…자중 지시”

“내란 극복이 더 중요…불필요한 논쟁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모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섣부르다"면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취지의 질문엔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면서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서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엔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에 대해 주로 얘기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 우려가 있어 즉각 수개표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