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 빈집 수리해 무료 임대…LH,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

‘빈집(전국 153만채) 내집 153 프로젝트’ 대선공약
다주택 중과세 폐지·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등

국민의힘이 전국 150만 채가 넘는 빈집을 수리해 무료 임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부동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로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분산해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아파트 채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등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편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는 한편,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