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률가 대법관 임명 추진, 섣부르다‥제 입장 전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섣부르다"며 본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고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를 내렸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14명에서 30명까지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률가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9110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