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 153만채 빈집 지자체 수리해 무료임대"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공약…"수도권 과밀해소, 지역 활성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공공주택 10%이상 1인가구 특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해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하는 등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라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해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하고, 리모델링된 빈집, 리모델링 가능 빈집들의 위치와 상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전국 플랫폼을 구축한다.

베이비부머 은퇴 뒤 이주, 이농 청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해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다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도록 했다.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대상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한다.

부동산 규제 혁신을 위해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이것으로 지정된 지자체엔 그린벨트 해제권과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직주근접 맞춤형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한 실버타운 등 어르신 맞춤형 주택공급에 나선다.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 대상으로 공공택지 25%를 돌봄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한다.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현 기준을 1억2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도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여준다.

주거 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에도 나선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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