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외국 약값 억제 사례 조사...한국도 불똥 튀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됐다.

USTR은 내달 27일까지 미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부당한 가격 통제를 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을 적용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연구개발 비용을 전가하고, 해외 국가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조사과정에서 미 제약업계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미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가격 통제가 지적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신약개발 투자 동기를 억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