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없지”…세입자 속인 중개사·보조원, 초과 수수료까지

부산지법 청사 [사진 = 연합뉴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