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비교] ⑥ "지방을 움직여라" 대선 후보 3인 지역부활 전략은

이재명 '설계' 김문수 '확장 '이준석 '주권'
정치 지형 무너진 지역 민심 공략 박차

제21대대통령선거를 위해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장 유세에 나선 모습. /사진=공동취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속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이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각기 다른 지역 접근법이 주목받는다.

탄핵 정국 이후 정당 충성도가 약화되고 접전지가 늘어남에 따라 각 후보들도 지역 기반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짧은 선거 일정과 지역 간 격차가 겹치면서 균형발전 공약은 각 캠프의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다. 산업 유치, 인프라 확장, 제도 개혁까지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양상이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대도시와 소도시 간 주택 가격 격차가 3배에 달해, 비교 대상 18개국 중 유일하게 200% 이상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초집중이 삶의 질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셈이다. 한국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쏠림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물리는 현실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조성해 인구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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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재설계 vs 김문수 대역인프라 vs이준석 산업구조개혁… 3인3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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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균형발전, 김문수 후보는 인프라 중심 성장, 이준석 후보는 구조 개혁 중심 자율 발전이라는 구도로 요약된다. 공약의 방향성은 각 후보의 정치색과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은 '복지·실용·민생', 김문수는 '보수·성장·안보', 이준석은 '개혁·효율·탈기득권'이라는 키워드로 일관돼 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권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내세운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0개 권역에 서울대급 거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성장 기반에 초점을 맞춘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전국에 '메가 프런티어 도시'를 지정해 집중 투자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규제 철폐와 자치 분권에 방점을 둔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재정권까지 지방에 넘겨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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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호남·충청, 정치색만으론 안 된다… 실질 공약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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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들은 정치성향이 뚜렷한 지역 별로 차별화된 산업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그래픽=Chat GPT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 진보 성향이 뚜렷한 호남권,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충청권 등 정치 지형에 따라 지역 맞춤형 공약도 눈에 띈다. 세 후보 모두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민심 흐름에 맞춘 '맞춤형' 공약으로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TK·PK 지역이 포함된 영남권은 산업 구조의 노후화와 청년층 유출, 인구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겹친 지역으로 꼽힌다.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이 정체된 반면 고등 교육·문화·창업 기반은 수도권 대비 열위에 있어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포항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과 조선·수소산업 디지털 전환 등 지역 핵심산업 재편에 방점을 찍었다. 김문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대규모 물류·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 금융특구 지정, 창원 스마트 제조도시 전환 등 규제완화 기반의 산업 유치와 구조 개혁을 앞세웠다.

호남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최근 청년층 이탈과 무당층 증가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청년 고용 부진과 산업 다변화 한계, 전북은 금융 중심지 구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기차 부품 특화단지 조성, 전북 연기금 금융중심지 육성, 목포항 스마트물류기지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농생명·탄소소재 산업 특구 지정과 도로·철도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는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 디지털 농어업 전환, 금융 클러스터 조성 등 소비·기술 기반 체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논란이 컸던 공약 중 하나는 전북 전주에 국민연금 기반 금융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민주당 주도의 연금개혁과 연계된 점, 수도권 금융허브와의 경쟁력 차이, 그리고 기금의 정치적 활용 우려가 맞물려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은 지난 3차례 대선 모두 당락을 가른 대표적 캐스팅보트 지역이다. 세 후보 모두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키워드로 집중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화 등 행정·R&D 거점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 충북·충남의 바이오·첨단소재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AI·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주·대전 유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자율 행정시범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능 분산과 분권 실험의 거점 지역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화 여부다. 행정부 일부 기능과 국회 분원 이전이 이미 진행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 수도 지위에 대한 헌법적 근거 부족, 그리고 서울과의 이원화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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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은 결과가 아니라 기회… 실효성 있는 구조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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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동안 개발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해소돼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나 일률적 투자보다는 지역마다 여건에 맞는 전략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단 지역 불균형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선행사례를 통해서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기회의 지역'(Opportunity Zone) 제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지만 투자 자금이 실제 저소득 지역보다는 개발 여건이 나은 곳으로 몰리면서 실질적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똑같이 잘사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발전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적 효과를 감안해 특정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