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에 '청정에너지' 위기…"일자리 83만개·투자 84%↓"[이·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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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전통적 로즈 카니발 퍼레이드에 불꽃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묘사한 카니발 수레 주변에 '병합, 관세, 기후 파괴, 대량 추방'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과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고,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인용해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 83만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대부분 전기차·풍력 터빈·태양광 패널·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 공장이다.

이번 감세 법안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본다.

미국 재생에너지 협의회(ACORE)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의 84%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국 태양광 협회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미국에 있는 공장 300여개가 문을 닫고, 일자리 29만2000개와 2200억달러(약 304조원) 규모의 지역 투자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조지아주 사바나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 /AP=뉴시스

감세안에 따른 일자리와 투자 감소 여파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역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컨설팅 기업 로듐과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에 따른 관련 산업 투자의 약 80%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 세금 혜택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위 20개 지역구 중 14개가 공화당 지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CNN은 "테네시, 조지아, 캐롤라이나 등은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얻은 지역구"라며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이 지역구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업계는 청정에너지 감소로 전기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이 화석 연료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로듐의 분석에 따르면 감세안은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에서 청정에너지 사용량을 57~72%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전기 요금이 5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 킹 로듐 애널리스트는 CNN에 "재생에너지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는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변화 기술과 정책을 분석하는 영국 비영리단체 카본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등 기후 정책 후퇴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적 40억톤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까지는 150억톤, 2050년까지는 270억톤이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그의 기후 정책 후퇴는 전 세계의 약속인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카본브리프는 전망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