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걷어내고 '활력' 불어넣는다…고양시, 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추진

신·구 도심 공존하는 고양…맞춤형 규제 개혁, 경제 활성화 기대

[고양 = 경인방송]

[앵커]

경기 고양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1기, 3기 신도시 개발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복합적인 도시 구조를 고려해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고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IT, AI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크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시민과 기업 중심의 현장 체감 중앙 규제 개선입니다.

법령 규제나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수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 강화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발맞춰 고양시 전반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경영 부담 완화와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발굴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