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농정·농업예산 확대’…대선주자 이구동성
민주당 “농업 위치 격상” 약속
국힘 “농업, 국가 정책 중심에”
농업예산 한도 내 자유 운용
‘직불금 예산 7조 이상’ 공약도
대통령선거를 약 열흘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농정 구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공히 뒤따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한농연은 15대 대선부터 주요 후보를 초청해 농정 구상을 듣는 행사를 열어왔다. 대통령 궐위로 숨 가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후보 대신 각 당 농정 담당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많이 언급된 핵심 키워드는 ‘국가 책임’이었다. 각 당 공약을 두고 토론하는 행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약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기간산업으로 농업의 위치를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과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부본부장은 “농업은 단순 1차산업이 아니라 국민 생존을 지키는 전략 기반”이라면서 “농업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에 놓겠다는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경제적 기반을 먼저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각 당은 농업예산 확대 구상으로 이같은 약속 이행 의지를 밝혔다. 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삭감하는 시스템에선 농촌이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활용할 수 없다”면서 “예산 확대에서 더 나아가 실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 한도(실링)를 부여하는데 개별 사업 예산편성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부처가 실링 안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짜긴 어려운 구조다. 임 의원 발언은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부본부장은 “농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을 2.8% 수준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는 농가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2030년까지 예산을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원을 약간 넘는다.
농업계는 농업이 소외되는 시점에 각 당이 국가의 전폭적 관심 의지를 표명한 점을 반기면서도 선거철 반짝 공약(空約)이 아닐지 우려의 시선도 내비친다. 토론 진행을 맡은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각 당이 제시한 내용이 선거 이후에 꼭 농업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농연은 후보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 교육 및 자금 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각 정당은 선거기간 순간의 농심(農心)을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한농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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