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차단' 하루만에 효력중단 결정

이기주 kijulee@mbc.co.kr 2025. 5. 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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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위헌, 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19050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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