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4500명, 괌 등에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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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에서 4500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는 했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 인원을 한반도에서 빼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SJ는 두 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dealing with North Korea)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동맹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불구,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해외 주둔군 효율화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미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거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 가능한 선에서 주한미군의 적정 감축 규모를 산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엔 북한의 대남 위협뿐 아니라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활용한 ‘한반도 양동 작전’에 나설 때 미 측 전력 분산으로 인한 위협 평가 등도 포함됐을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묘사하며 ‘한반도 항모론’을 띄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맞춤형’으로 주한미군의 효용성을 부각한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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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맞춤형’으로…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구체화 조짐

국방부는 23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둔 중인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정찰기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WSJ의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23일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또 감축이나 규모 조정이 아닌 ‘철수’란 강한 단어를 쓴 건 미 측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외교부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근간(backbone)”이라며 “미 국방수권법(NDAA)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실제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미 의회 의결 사항이다. 올해 NDAA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 상·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고, 트럼프의 당 장악력도 강하다. 내년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감축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의 기동부대인 전투여단(BCT)의 규모는 4000~4700명이다. 올해 2월 미 육군은 “제4보병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여단을 제2사단 예하 1스트라이커여단으로 대체해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다음 순환 배치 시점에 이들을 괌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구체적 방식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축 기조가 정해진다 해도 이를 미국의 방어 공약 약화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결국 최종 목표인 대중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은 줄이되 확장 억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지상 방어는 육군 전력 위주의 한국이 전담하게 하고, 미 측은 비교 우위가 있는 해·공군, 육군 정보 관련 인력만 남기고 슬림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미 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관세나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을 위한 협상 카드일 수 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한·미 간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중 압박 동참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유정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