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9개국, 인권재판소에 “범죄 저지른 이민자 추방 제약말라”

유럽 9개국이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향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현지시간 어제(23일) 유락티브, EU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공개서한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 권한에 더 많은 여지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상들은 "국제적 협약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때 옳았던 것이 내일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협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1950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작성돼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서한은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주도로 작성됐으며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정상이 동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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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