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국채 불안 확산… 나랏빚 증가 빠른 한국도 대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여파로 미국 주식과 국채, 달러가 동시에 투매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쌓여 있는 100달러 지폐. 뉴스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 20년물과 30년물 가격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일제히 급락했다. 불안이 확산하며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장기 국채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16%(2024년 말 기준)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일본 장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행히 22일 추가 급락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았지만, 감세로 인해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나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발 국채 불안이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는 과도한 국채가 이대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지난해 국채 이자 지출은 전체 연방 지출의 13%를 차지해 국방비를 앞질렀다. 일본은 올해 전체 예산의 24%가 국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들어간다. 이런 처지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미·일과 비교하면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4%인 한국 재정은 양호한 편이다. 물론 한국 국가 부채를 기축통화국인 미·일과 수평 비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2001년 말 16.6%에서 2025년 54.4%로 늘고,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 24개국 중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할 때도 아직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나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자세다. 유권자도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