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연금개혁 두고 이재명 '보장성 강화'…김문수·이준석 '청년 부담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권영국 민주노동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세대 부담을 완화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야가 올해 3월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완벽하게 못 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 보다는 그래도 낫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 50%냐 43%냐를 놓고 계속 싸웠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 보려고 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44%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이) 그것을 거부했다"며 "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를 제안했으며 기존 모수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다"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기존 모수개혁 합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은 정말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는 문제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안은 없다"며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라며 "기존 제도의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를 갈라치고 남녀를 갈라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말 그대로 궤변"이라며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이득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 보는 세대는 어디인지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면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