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 수사, 참고인만 움직인다…검찰은 ‘뒷짐’

경찰, 언론 보도·참고인 진술 등 전방위 자료 확보 나섰지만
“홍준표 부분만 발췌 불가” 검찰 강경 입장에 ‘돌파구 모색’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경찰이 검찰의 협조 없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강혜경씨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경찰이 검찰의 협조 없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강혜경씨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홍 전 시장에 대한 고발장 등이 포함된 자료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강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검찰이 경찰의 자료 요구 등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했다는 게 강씨 측 설명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지난해 9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발생 약 9개월이 지났지만,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제외하곤 수사 선상에 오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등이 더딘 상황이다. 수사 후보군으로 오른 정치인들 다수가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이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홍 전 시장 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강씨 측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인데, 검찰은 명씨의 황금폰 포렌식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사자인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당을 탈당한 뒤, 하와이로 출국했다. 경찰은 홍 전 시장과 측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는 6월3일 이후 한국행을 예고한 상태다. "대선이 끝나면 돌아간다"며 귀국 의사가 없음을 타진한 것이다.

법조계 "경찰, 검찰 비협조에 대응책 없어"

핵심 자료를 독점한 채 경찰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시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명태균 씨 수사 기록에 섞여 있어 전체 기록을 제공할 수 없고, 홍 전 시장 부분만 발췌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발인 강씨는 체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경찰에 제공해줘야 차후에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수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경찰은 대외적으론 검찰의 자료 제공 없이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으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없다고 본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검찰이 다른 일반 사건보다 더 보신적으로 행동하기에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실적 경쟁이 심해져, 협업 기능이 상실한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