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이준석 "2033년 30조 적자인데, 간병비 재원 마련 어떻게"…이재명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뭔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건강보험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2033년 30조 적자인데, 간병비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등을 언급하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보장성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냈는데, 간병비가 중요하다 연간 15조 정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은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마이너스 130조원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15조 간병 혜택이 들어갈 때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전액이 든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잘못되는 것 같다. 저는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한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상자나 질병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병원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앞서 말했듯이 마이너스 30조원인 상황이다. 허용되는 범위란 말이 무슨 의미냐"라면서 "복지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인데, 혹시 나가는 것(지출) 중 방만한 것을 지적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제한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의료쇼핑이나 경증인데 병원을 가는 것에 대해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통제하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다시 틈을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의료쇼핑을 통해) 줄이는 게 2~3조원(규모 지출)"라면서 "또 그분들은 자부담률이 90% 올라간 상태다. 그런 것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느냐"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주장하고 있다)"면서 "저는 그중 일부를 필요한 가능한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인데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거나 짜깁기하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건고 한다,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입원료의 자부담률을 4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60%는 지원일 테고, 그렇다면 15조 중 9조가 지원인 상황일텐데"라면서 "(간병 지원 확대로 인한 재정 지원) 퍼센트를 말 안 하는 건 어떻게 말해도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적자상태여서 건보료를 그에 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올려야 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과잉되게,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뭔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아니냐"라면서 "(방금 전 답변은)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이 하나도 없이 정책을 열거한다는 인상 줄 수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내용인 "낭비적인 요소가 과잉 진료·의료 쇼핑·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다"면서도 "다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에 대해 과도하게 느슨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허용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의료 관계자들이나, 감시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다. 회의를 통해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