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군가산점, 보훈의 기본"…이재명 "위헌·여성 갈라치기"

이재명 "개헌 없이 쉽지 않은데 여성들 우롱하나"
김문수 "가산점 비율·범위로 위헌…재도입할 것"

(서울=뉴스1) 박기현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군 가산점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공약한 김 후보를 향해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당 대선 경선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라며 "위헌 판결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간 의무복무 하거나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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