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전세계에서 MRI 가장 많이 찍어" 발언 검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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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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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한국이 전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이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 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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