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 기고] “특검 통해 ‘내란·국정농단·檢 폐해’ 책임 묻는 일이 ‘국민통합’의 전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기고…尹 내외부터 檢 이창수·조상원·심우정 직격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회복, 극우 제외한 ‘진보-중도-정상적 보수’ 모두의 과제”

(시사저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 ⓒ시사저널 이종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대선을 11일 앞둔 5월23일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길'과 그 방법론에 대한 글을 시사저널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국민통합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은 극우를 제외한 '진보-중도-정상적 보수' 모두의 과제라고 했다. 다음은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육필 기고 전문(全文)이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지배도구였던 검찰은 자신들의 수장이 내란이라는 미치광이 짓을 벌이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등 내란 주동자들을 수사·기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의 공동운영자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전개하는 듯하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은 철두철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변호인단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반대자를 찌르고 베는 망나니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먼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불소추특권이 애초부터 없었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김건희 관련 각종 범죄는 올해 들어 드러난 것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대선 전부터 문제가 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김건희를 빼는 선을 지키며 수사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육성으로 확인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당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한동안 정지해 있었다. 디올백 수령은 이미 무혐의 처분했고(제공자는 기소했다), 각 802만원, 1271만원짜리 샤넬백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령 건은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김정숙,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비교해 보라.

다음으로 윤석열 구속 기소 후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에게 보은했다. 덕분에 윤석열은 득의만면하여 극우세력을 독려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영화를 관람했다. 이 영화를 보러온 이들의 "Yoon, again" 외침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정권교체 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려는 듯, 도망치듯 사표를 냈다. 그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채울 것을 시사했다. 정권교체 후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제공

한편, 검찰은 무당을 겸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지만, 그 안에 기재된 천인공노할 내용은 기소하지 못했다. 반대세력 500명(필자 및 '조국 일가' 포함)을 '수거'하여 각종의 방법으로 살해한다는 계획이 적혀있었으나, 살인 예비·음모죄는 공소장에 없었다.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한에서 나포하기 직전 격침 시킨다는 북풍 공작도 공소장에 없었다. 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노상원과 협의하여 정치에 관여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보를 했음을 보여주는 'YP 작전 계획'도 공소장에 없다. 'YP 작전 계획'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후 회자되었던 '대호(大虎)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임박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어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이상의 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법을 발동해야 한다. 여러 수사기관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부부 범죄 수사를 특검에 집중하여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범죄 혐의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조사,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팀,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등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인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은(현재 검찰이 한다면 환영이다) 윤석열 재판부에 윤석열 직권재구속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권력 공동운영자였던 김건희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통합' 해야 한다.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회복은 극우를 제외한 진보-중도-정상적 보수 모두의 과제다. 그렇지만 내란 주동자·가담자의 역할과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정개입의 실체를 밝히고 단죄하는 것, 그리고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의 책임을 묻는 일은 국민통합과 헌정회복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