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김문수 "건강보험 중국 동포에 느슨하게 적용" 발언 검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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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과잉 진료, 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의료진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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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국 동포들에게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됐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은 2020년 3만 129명에서 지난해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 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는 베트남인이 같은 기간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842명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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