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병비 정책, 지출 15조" vs 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하자는 것" [대선 토론]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보장 강화 정책은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열린 두번째 대선 TV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여야한다는 정책이 시행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는 추산이 있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지원도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운데 무제한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의료 쇼핑 등을 통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돈이 2조~3조원이고, ‘의료 쇼핑’을 막을 수 있게 이미 제도가 개정됐다”며 “연 15조원이 드는 간병비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 15조원은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겠다는 얘기”라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건강보험에서 가장 낭비되는 요소가 과잉 진료, 의료 쇼핑, 중복 진료 등”이라며 “외국인, 중국 동포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료진과 시민단체 등과 회의해 어느 부분에서 낭비가 있었는지 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규/안시욱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