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의대 정원 확대 후 3천여명 초과 사망" 발언 검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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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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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한 후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 수는 3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석과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