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발 묶인 수십척 선박 "왜?"

[앵커]
춘천시민의 식수원인 소양강댐에 선령을 초과한 선박 십여 척이 묶여 있습니다.

여객 수송 등으로 사용하다 선령 제한으로 운영이 불가해진건데요.

장기간 방치가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송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작은 모터보트부터 대형 화물트럭 크기의 선박이 줄지어 정박돼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도 여러 척의 선박이 보입니다.

대부분 선령이 오래돼 승객을 태울 수 없는 배입니다.

◀브릿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배들이 소양강댐 예비부교 선착장에 묶여있습니다."

건조된지 25년, 검사로 연장을 받더라도 30년이 지나면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개정된 법규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선령 제한이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현재 15척의 선박이 소양강댐에 묶여있습니다.

여객 수송이나 관광용으로 사용하던 배입니다.

가장 큰 선박은 123명이 탈 수 있는 규모로 69톤에 달합니다.

업체 관계자
"옛날 같으면 (돈을 받고) 팔아먹었을 건데 지금은 돈을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배를 다 폐선시키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철 가격은 하락하고 폐선 비용은 증가해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상봉 / 서울 중랑구
"보기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저렇게 흉물스럽게 구석에 방치돼 있는 모습이. 운영도 안 하면서 환경하고 맞지도 않고 빨리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유 재산인 배의 처분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요한/춘천시 수상안전팀 주무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폐선 지원과 시설 개선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령 개선에 발맞춰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주민들은 폐유 유출 등으로 식수원인 소양강댐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정선영/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관리부장
"폐유 유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발생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춘천시와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선박 업체는 여객이 아닌 인명 구조용 등 다른 용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역시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