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이주 배경 청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가 국회에서 이주 배경 청년 기본권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열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23일 청년본부 청년혁신팀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한국에서 자랐는데,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주 청년의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아 청년본부장(서대문갑 국회의원), 유호준(민·남양주6) 경기도의원,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홍혜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등 이주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서 성장했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이주 아동·청년들이 여전히 공교육 이수 제한, 과도한 범칙금, 부모의 출국 조건 등으로 체류자격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요건 마련 ▲부모 범칙금 감면 및 가족결합권 보장 ▲한시적 제도 아닌 상시적 제도화 ▲청년 대상 활동제한 없는 체류자격 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진혜 변호사는 “영주 체류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전년도 CNI의 2배(2025년 기준 9,990만원)인데, 이는 이주 배경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주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 체류 신청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동아 청년본부장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이주 청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국회의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가 이주 배경 청년 기본권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열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제공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