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37% 줄이는셈…한반도 안보공백 우려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근거 약화
北에 잘못된 신호 줄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을 대거 감축한다면 한반도 안보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투부대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인계철선’(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 보장)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체 인원은 2만8500명이다.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있지만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1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대부분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상군 병력만 놓고 보면 37% 정도가 감축 검토 대상인 셈이다.

일각에선 미8군 제2보병사단 예하 순환 배치여단이자 주한 미 육군 핵심 부대로 꼽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순환 배치를 중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하는 이 부대는 4500명 규모로,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주축인 육군의 공백이 인계철선 역할을 약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군은 유사시 한국에 전시증원전력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육군의 공백 속에서도 현실화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주한 미 육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주한미군 감축 로드맵에서 대상이 주축인 육군이라면 미국이 인계철선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이행에도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간 재래식핵통합(CNI) 구상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배성수/김동현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