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탈원전 고집에…에너지값 美의 5배

獨 경제계 "에너지 비용 과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 늘어나"

독일 정부가 최근 전 세계적인 ‘원전 바람’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에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등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전 용량을 늘리거나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23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기가와트(GW)급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기업의 차량 제조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에너지 비용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세 배, 미국의 다섯 배에 달한다. 독일연방상공회의소는 올해 1월 성명을 내고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