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탄핵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추진 중단해야"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에 "탄핵당한 정권의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추진 안건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 우려가 커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진료가격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진료비의 95%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재설개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원칙 훼손 시도 중단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임기 종료가 코 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