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변국 ‘원전 유턴’에도 “탈원전 고수할 것”

“EU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 존중”

폐쇄된 독일 원전 앞 태양광 발전시설. EPA 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 등 주변국들이 ‘원전 유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프랑스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술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미래에도 이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새 연립정부는 이달 초에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22년 EU가 채택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독일이 프랑스 원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하자 자국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총선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라이헤 장관도 과거 연방의원 시절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라이헤 장관은 취임 직후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를 배제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환경장관도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여러 나라는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올해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는 이달 15일 의회 의결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체코·폴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