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2차 실무협의 마쳐…'7월 패키지' 새 정부 과제로

핵심요약

"美,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관련 구체적 요구안 제시한 듯"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후속 협상 이어받을 듯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별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을 위한 한미 간 2차 실무 협의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무리됐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관계 부처와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말 펴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해외 콘텐츠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부과 논의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가 후속 협상을 이어받는 방향으로 협의 내용을 이관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미 양국은 아직 3차 기술협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후속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을 전후해 관세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7월 패키지 딜'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한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 + 국가별 차등 관세 15%)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 측에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 등을 관세 인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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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