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 싹을 없애자 " 수면 위로 떠오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대선 후 현실화될까
김도훈 기자 2025. 5. 23. 15:22
노태우 아내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씨가 지난 19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자 오월 단체들은 '노태우 일가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월 단체들은 신군부 비자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는 함께 성명을 내고 "노씨 일가가 방명록에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작성했지만,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5·18 피해자들은 지금도 그날의 트라우마와 병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숨겨진 비자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노씨 일가의 생활은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며 추징금 약 970억원을 환수하지 못했고, 최근 노태우 일가는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군부가 불법으로 축적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씨의 딸 소영 씨의 이혼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우 일가의 1000억 원대 은닉재산을 수사해달라며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소시효나 당사자 사망과 관계없이 숨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당사자 사망의 경우라도 몰수요건을 갖추면 불법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이번 대선이 12.3 내란으로 입은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며 “내란 세력 청산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월 단체들은 신군부 비자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는 함께 성명을 내고 "노씨 일가가 방명록에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작성했지만,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5·18 피해자들은 지금도 그날의 트라우마와 병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숨겨진 비자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노씨 일가의 생활은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며 추징금 약 970억원을 환수하지 못했고, 최근 노태우 일가는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군부가 불법으로 축적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씨의 딸 소영 씨의 이혼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우 일가의 1000억 원대 은닉재산을 수사해달라며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들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소시효나 당사자 사망과 관계없이 숨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당사자 사망의 경우라도 몰수요건을 갖추면 불법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이번 대선이 12.3 내란으로 입은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며 “내란 세력 청산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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