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북한 반대…정전협정 위반이 이유?

외교문서·학계 "서해5도 인근 해상은 공(空)해"
서해5도 주민들도 "해상군사분계선 없는 화약고…유엔군 주둔" 요구
공원 구역에 포함된 '해상 161㎢'이 관건
인천시 "국방부 의견 검토 거쳤는데"…장기 숙제 가능성 ↑

북한이 인천시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반대한 이유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문서·학계 "서해5도 인근 해상은 공(空)해"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한 인천 옹진군 서해5도(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인근 해상은 1953년 6·25전쟁 이후 유엔군과 북한 사이에서 이뤄진 정전협정에서 남한 측의 영해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 당시 제작된 지도에서 서해5도에 대한 각주에도 '서해5도는 연합군사령관의 통제 아래 두지만 각 섬들 주변에 그려 놓은 점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에 대한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생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순찰제한선으로,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3마일 외곽해역은 공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2016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발간한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을 보면 "1977년 박정희 정부가 영해법을 제정할 때, 5도서 지역이 영해에서 제외되면서, 영해를 갖지 않는 영토라는 모순이 된 것은, 5도서의 영해를 3해리 이상 인정하지 않는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당시 첨부 지도. 지도에서 사각형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서해5도. 국방부 제공

정전협정 지도에 첨부된 서해5도에 대한 각주 한글 번역본. 서해5도 인근 해상에 그어진 구획이 군사경계 등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국방부 제공

서해5도 주민들도 "해상군사분계선 없는 화약고…유엔군 주둔" 요구

지난해 12월 2일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주민들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화약고가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체와 국제법상 지위를 확실히 밝혀 서해5도 주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 추구를 위한 인간안보를 확보해달라"며 "6·25전쟁 때 38도선 이남의 옹진반도를 내버린 유엔군사령관은 해상군사분계선도 없는 화약고에 5도서를 내던졌다면 유엔군을 주둔시켜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서해5도 주변 해상의 모호한 경계는 결곽 분단 이후 최근까지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크고 작은 405건 이상의 무력도발을 야기했다.

공원 구역에 포함된 '해상 161㎢'이 관건

앞서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계지질공원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회원국 공람을 진행했다.

인천시가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이다.

서해5도 해상의 경계구분과 관련한 국내외 외교문서와 학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최근 북한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이유는 공원 구역내 포함된 해역이 정전협정 위반 구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제동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당국이 왜 이의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해상영토임을 분명한 NLL에 대한 북한의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소모적인 영토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백령·대청·소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중단과 관련한 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 "국방부 의견 검토 거쳤는데"…장기 숙제 가능성 ↑

그러나 해당 문제는 남북한의 대치 관계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북한과의 협정 문제까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애초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기 전 국방부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다.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으려면 기존 구역에서 해상 구역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게 지름길이지만 유네스코는 통상 섬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할 때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방침과 정전상태인 남북한 관계가 맞물리면서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에게 장기 숙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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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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