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40년 정년 67세→70세 연장 의회 통과…유럽 최고

총리 "점진적 자동 연장 재협상 필요"
"연금 수령 지연" 노조 등 반대

[코펜하겐=AP/뉴시스] 덴마크 의회가 22일(현지 시간) 2040년까지 정년을 67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프레데릭센 총리. 2025.05.23.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덴마크 의회는 22일(현지 시간) 15년 내에 정년을 유럽 최고인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BC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이날 법정 은퇴 연령을 2040년까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덴마크는 기대 수명과 연동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재 67세인 정년을 2030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점차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0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출생자는 70세 정년을 적용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사회민주당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은퇴 연령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계속 1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붕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덴마크 한 시민은 현지 언론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까지 일만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평생 세금을 납부했고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직보다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블루칼라가 이런 변화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늘리는 것은) 완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덴마크는 건강한 경제를 갖고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높다"며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의 정년은 제각각이다.

많은 국가들이 기대 수명 연장을 반영하고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은퇴 연령 시기를 조정해왔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63세다. 이탈리아는 67세인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기대 수명 연령을 토대로 조정될 수 있으며 내년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1954년 10월6일~1960년 4월5일 사이 출생자는 66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이후 태어난 사람은 정년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헌법 49조 3항(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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