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정보 넘긴 괴산군 공무원 집행유예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이자 괴산군청 소속인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인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8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고,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