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한미 협의 반드시 있어야"

[the300]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 '중국 견제' 등 목적으로 괌 등 이전"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만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에 대한 역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3일 서면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자도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해병대가 잔3월 포항·포천·파주 일대 훈련장에서 '25-1차 KMEP 연합보병·제병협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공격작전 간 경계를 하고 있다. / 사진=해병대

트럼프 2기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은 여러차례 제기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우리(주한미군)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주한미군 감축 등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은 일부 철수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이 추진된다면 중국 견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보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지난달 미 상·하원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한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DB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