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계엄 전모' 밝혀지나

[ 앵커 ]

경찰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이 이 기록을 확보한 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엄 전모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6일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서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해선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환 /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지난달 16일)> "임의 제출에 대해서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협의를 시작한 지 36일 만에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와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없다는 판례 때문인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명령한다면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해야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

경찰과 경호처가 비상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 1월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비상계엄 전모가 담긴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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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