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예정…“재범율 60% 감소 연구 결과”

두 지역 20개 교도소에서 시행…교도소 공간 부족도 한 요인
독일·덴마크 자발적 사용, 폴란드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영국 정부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교도소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부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샤바나 마흐무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두 지역의 20개 교도소에서 소위 화학적 거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흐무드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이 접근 방식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범죄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성범죄자 중 성적 집착보다는 권력과 통제에 치중하는 일부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화학적 거세를 통해 재범률이 60%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 ABC 방송은 화학적 거세는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용됐으며 폴란드에서는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됐다고 22일 전했다.

이 권고안은 전 법무장관 데이비드 고크가 주도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이었다.

고크 장관은 재범률 감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수용 능력에 거의 도달한 교도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개혁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후 마흐무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이지만 보수당 출신 전임자를 임명해 감독하게 했다.

교도소 공간 확보 방안으로는 범죄자 조기 석방, 운전 관련 처벌 수감 유연성, 가정 폭력 사건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2개월 미만의 형량 폐지 등 권고 등이다.

특히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감자 수는 지난 30여 년간 두 배로 늘어 9만 명에 달했다.

이는 범죄율이 감소했음에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 형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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