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김어준이 국민 재판한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저격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추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