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 대선공약 톺아보기- <5> 교육
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권 강화·실행 방안 동상이몽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교육 공약에서도 교육 분권과 교권 강화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실행 방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주요하게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내놨다.

문화일보가 23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도 약속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그밖에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디지털 의존 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시민교육(민주주의·역사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교가 함께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로 질 높은 돌봄 교육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교권 강화 방안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두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인 ‘학습지도실’을 추진한다. 그는 “교육기관의 보육 기능을 빼 ‘공부하는 학교’로 되돌리겠다”고 설명했다. ‘일제고사 도입’을 검토하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도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소위 ‘수학포기자(수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회복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해 교사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