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우선’ 안보 새판짜는 美… 대북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

■ 주한미군 이전검토…왜?
주한미군 영역 한반도 국한않고
전략적유연성 따른 재배치 검토
“韓의 대북 재래식 방어 부담↑”
‘이전거론’ 괌…전략요충지 부상
실현여부는 트럼프 결정에 달려

주먹 ‘불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헬기(마린 원)를 타러 가던 중 취재진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AFP 연합뉴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보다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짜는 미국의 방위 전략과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북아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재배치를 폭넓게 검토한 뒤 미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전략(NDS)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같은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궤를 같이한다. 자연스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을 하나의 작전·전쟁 구역으로 묶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일본 측의 ‘원시어터’ 구상을 논의한 것과도 연결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모습. 미 공군 제공

특히 한국에서 빠져나갈 4500명 미군의 새 주둔지로 미국령 괌이 거론되는 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괌이 새로운 전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 영토인 괌에서는 정치적 제약 없이 병력 전개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또 중국과 북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주요 작전 지역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위치면서 동시에 중국군이 닿기 어렵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는 괌에서 평양까지는 138분, 대만까지는 1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안이 실현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든 국방수권법(NDAA)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현행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강제성 없는 권고 조항으로 정착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