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펜타닐 수출 통제했더니 “가격 상승→사망자 감소”

과거 중국의 강력한 펜타닐 수출 제한이 미국 내 마약 관련 사망자 수를 일시적으로 줄였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중국의 펜타닐 및 펜타닐 원료인 전구물질의 수출 금지 조치로 미국 내 펜타닐 시세가 급등했다”면서 “이에 따라 복용이 억제돼 3∼5개월간 펜타닐 관련 과다복용 사망이 최대 25%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중국은 어떻게 미국 내 펜타닐 사망자를 줄였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달 19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당시 중국의 펜타닐 수출 통제는 미국에서 약 1,000명의 관련 사망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한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마약 복용자들은 가격변동에 반응했다”면서 “가격이 1% 오르면 펜타닐 관련 과다복용 사망의 월간 증가율이 최대 4%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약물로, 흔히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젊은이들의 남용이 미국 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 후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펜타닐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도 관련 책임을 중국에 돌렸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중국 당국은 미중 무역합의 사항이었던 강력한 펜타닐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의약이나 공업, 과학 연구 또는 다른 합법적 용도가 아닐 경우 펜타닐류 물질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는 중국 통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마약 공급 경로가 멕시코 등지로 이전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펜타닐 관련 대화를 거부하며 비협조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펜타닐 공급에 영향이 없었으며, 이는 이미 마약 공급망이 제3국 밀수로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내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2018년 약 2만 9,725명에서 2023년 7만 6,282명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사망자가 4만 8,4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준 약물 과다복용은 15∼44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됐습니다. 이는 심장병, 암, 자살, 교통사고, 코로나19를 모두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SCMP는 “펜타닐 생산이 멕시코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 바깥으로 초점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이 실질적인 펜타닐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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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