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기연구노조 대선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3일 과학기술 정책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과기연구노조와 민주당의 정책 간담회와 협약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인 황정아 의원과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선 이후 함께 추진할 5대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과기연구노조는 5가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대선 이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정책 방향은 △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로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정부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의 일정수준으로 확보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운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과도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정책을 탈피해 지역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과기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등 5가지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에 대한 심판 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함께 연구현장의 주요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도 “조기 대선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학기술계를 홀대하고 퇴행적인 정책을 핀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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