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한민국 '비트코인 강국'으로 가야"

"中 경쟁서 이길 분야…주식 투자 유입위한 상법개정안도 필요"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 후진국'에서 벗어나 금융업을 개혁하기 위해선 가상자산과 주식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하며, 주식 투자 유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성북구 보문동 보험연수원에서 만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너무 심하게 통제했다"며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데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는 가상자산"이라고 운을 뗐다.

하 원장은 "반도체만 중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앞서 있지만, (역전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로봇도 드론도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어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가상자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그가 자신한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최근 개정한 자금세탁방지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금지 조치를 풀릴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태경 원장은 이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법 제도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돼야 차이나머니나 전 세계 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제로(0)에 가까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가 가상자산을 왜 눈여겨 본 것일까. 하 원장은 은행 중심의 현재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금융강국과 다르게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며 "지금 은행 강국이 된다거나 지금 은행들을 글로벌 은행으로 경쟁력있게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짚었다.

하태경 원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는 점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게 코인 투자자가 96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 또 투자자 다수가 20~40대인데 이들이 캐스팅 보트"라며 "여러모로 우리가 비트코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진단했다.

재밌는 발상도 소개했다. 강원도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메우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금융산업 부흥을 위해선 주식 투자 부문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대기업 반발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들도 병행돼야 한다"며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고 배임죄를 민사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