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방해에 폭행까지.. 지난해 제주서만 교권보호위 62건 개최

제주지역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상당수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모두 62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것이 각각 28건과 27건으로, 전체 89%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5건, 특수학교는 2건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가 17건, 모욕과 명예훼손 15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8건, 상해 폭행도 7건이나 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의 97%는 학생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3%인 2명이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또는 사회봉사 27명, 출석 정지 13명, 학급 교체 10명, 전학 6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인 봉사가 45%를 차지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특별 교육이 1명, 다른 1명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는 4,199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 가운데 보호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물론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상해와 성폭력, 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